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 안내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일제단속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가맹점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개요

○ (법적근거)

-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7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,      -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5조(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)

○ (단속기간) ※ 연중 항시 운영

- 2023 하반기 운영기간 : 2023. 11. 13. ~ 11. 27. (2주간)

- 전국 일제단속 : 상·하반기 중점 단속기간 운영

- 수시단속 : 환전 및 이상거래 내역‘이력관리시스템’항시 운영중

□ 단속대상

유 형	내 용
부정수취 및 불법환전	∘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행위 ※ 소위 ‘깡’,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∘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행위
제한업종	∘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※ 사행산업, 유흥업소, 대규모 점포, 직영점 등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
결제거부	∘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기 타	∘미등록 가맹점, 휴·폐업 가맹점 등 ∘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후속조치

○ (행정처분) 가맹점 등록취소(법§8에 따른 처분) 또는 현장계도(행정지도) 실시

○ (재정처분)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

※ (법적근거) 상품권법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

☞ (뒷면 참고) 부정유통 사례 및 과태료 부과기준

1.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(*전국 예시)

① 지인, 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 충전 후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

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한 정황을 관리시스템을     통하여 확인 후 가맹점 등록취소

③ 가맹점 상호와 업종이 특이하게 등록된 가맹점(“○○사랑”, 기타 금융업)을     조사하여 가맹점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

④ 주민제보를 통하여 의류 소매점(‘20.9.)과 화장품 소매점(20.12.)을 각각 가맹점으로     등록 후 상품권 2,995만원, 995만원을 각각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등록    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추진 중

⑤ 사용제한 업종에서 상품권 사용한 가맹점에 대하여 조사 후 등록취소

⑥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 결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

⑦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류 50매~100매(연속 일련번호) 구매 후 가맹점 한 곳에서     일괄 환전한 곳을 대상으로 매출내역 조사후 등록취소

⑧ 관리시스템에서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 및 특정인이 연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    사용한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및 환수(00건, 000천원)

⑨ 상품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 관련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    및 000천원 환수 조치

2.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나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6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다.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3호	6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라.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4호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마.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조제2항	200만원	300만원	500만원

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2. 4. 19.>